"후쿠시마산 들어온다"…金사과에 가짜 뉴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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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본 후쿠시마산 사과 수입? 사실무근"
외래 병충해 위험, 과일 수입 검토에 평균 8년 이상 걸려
13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가에서는 오렌지, 망고,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늘리고 있지만 사과에 대한 수요는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입 과일을 가져오지 말고 차라리 사과를 수입하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급기야 한 언론사가 정부가 사과와 배를 일시적으로 수입할 것을 검토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까지 나돌았다. "일본산 사과가 곧 수입될 예정인데 대부분이 후쿠시마산"이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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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 절차 간소화는 있을 수 없는 일"… 사과는 36년째 문턱 못 넘어
━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정부는 지난 12일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즉각 가짜 뉴스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수입 허용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과일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시적 수입 등 절차 간소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위험분석 절차가 국제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절차를 간소화했다가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 다른 작물의 작황에까지 영향을 끼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수입 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돼 과실류 수입이 허용된 나라는 31개국이며 품목은 총 76건이다. 51개국 235건은 수입 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과는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대표적인 과일이다. 1989년 호주를 시작으로 총 11개국이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이 2단계, 독일과 뉴질랜드가 3단계이다. 가장 많이 진행된 일본은 1992년에 검역을 시작해 5단계까지 오는데 30년이 넘게 소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존 수입이 허용된 76건의 사례는 평균 8.1년이 소요됐고 가장 단기간에 완료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7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대체 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원 지원 ▲23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확대6품목→8품목 ▲오렌지·바나나 직수입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등을 진행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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