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 비용 부담 완화 나서
예식장 대관비 등 ‘참가격’에 공개
유튜브 허위뉴스 방지책 만들기로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을 찾아 견적서를 받아보곤 크게 놀랐다. 박 씨가 예상한 비용보다 700만 원가량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한 지인을 통해 미리 가격을 알아보고 갔는데 실제 가격과 차이가 컸다”며 “사전에 비용을 알 수 있었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 씨처럼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예식장 대관 등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결혼 서비스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가격표시제’도 올해 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웨딩플래너 분야에 대해 서비스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361건 중 93.6%338건가 계약 관련 피해임을 감안한 조치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예식 비용 절감을 위해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부는 120개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방되는 시설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경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이다. 공공예식장은 서울시 기준 예식비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하객 100명 기준으로 민간 예식장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날 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크리에이터가 영리 행위 등의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전체 웹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의 정의를 확립하고 제작·유포 시 처리 절차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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