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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 초고속 美 하원 통과…6개월 내 매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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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3-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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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에서 틱톡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틱톡금지법 표결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AP 연합뉴스

1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에서 틱톡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틱톡금지법 표결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앱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6개월 내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 유통을 금지시킨다는 ‘틱톡금지법’이 13일현지 시각 하원에서 352 대 6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법안이 발의된 후 일주일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1억 7000만 명의 미국 이용자를 동원해 이 법의 통과를 막으려던 틱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고 전했다. 향후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투표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된다. 테크 업계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관건은 상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틱톡의 미국 사업 어디로

그 동안 틱톡은 수차례 틱톡에 저장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운영하는 틱톡의 중국어 버전인 ‘더우인’과 ‘틱톡’의 운영 주체를 다르게 하고, 틱톡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로 중국인이 아닌 싱가포르 국적의 저우서우츠를 앉히기도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역시 중국 외 지역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하고 사용자 정보를 특별 관리하겠다고도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들은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 의원과 라자 크리쉬나무티 민주당 하원 의원은 “틱톡은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모회사가 앱을 소유하는 이상, 회사가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국인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보수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정치조직인 해리티지액션은 이날 성명을 내고 “틱톡의 대규모 사회 조작 전술은 지난 주 앱이 사용자를 동원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에 반대 투표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 이미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틱톡측은 “틱톡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경제 컨설팅업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에서 최소 22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중소기업들의 틱톡 광고를 통해 지난 한 해에만 53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다고 추산했다. 다만 해당 통계 결과는 틱톡이 자사 직원수와 내부 데이터를 제공해 자금을 제공한 연구에서 나왔다.

◇틱톡 매각, 가능할까

다만 테크계에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하더라도 틱톡의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 규정대로 6개월 내에 매수자를 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그 후의 매각 금액 협상, 실사 등 복잡한 과정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틱톡이 법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도 있다. 특히 틱톡의 강제 사용 중단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복잡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법이 통과하더라도 틱톡이 당장 폐쇄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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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auro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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