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도 美 반도체 보조금…TSMC만큼 받을까 > 경제기사 | economics

■ 美, 액수·지급시기 이달말 발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韓 기업 불이익 없을 걸로 예상”

‘22조원 투자’ 삼성, 美와 협상중

블룸버그 “TSMC 50억달러 전망

삼성전자도 수십억 달러 달할듯”

이르면 3월 말을 목표로 미국의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매듭짓기 위한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곧 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보조금 지급 결정 시점에 대해선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원 규모는 미국 측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것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기업으로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약 22조2887억 원를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미 상무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두고 협의 중이다. 다만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이 신청한 보조금 규모가 정부지원 규모280억 달러를 한참 웃도는 700억 달러에 달해 실제 보조금은 기대치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58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든 것은 미국 정부가 판단할 일로 보조금 지급 결정 시점과 금액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 패키징 팹공장 건설을 확정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첨단 패키징 공장에 15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지난 2022년에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2023년 2월 반도체법을 정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amp;D 지원비132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BAE시스템스·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글로벌파운드리스 등 3개 기업에 약 17억 달러2조6000억 원 지급을 발표했다. TSMC 외에 미국 기업 인텔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텔 보조금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중국·일본 등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강력한 현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공장건설 비용의 최대 50%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급이 됐거나 지급이 확정된 보조금 규모는 17조 원총 5개 기업에 달한다.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견제에 맞불 성격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TSMC에 대한 막대한 현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 최대인 270억 달러35조6400억 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조성에 나선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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