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추경호 부총리 "RD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 국회 심의 경청하며 살... > 경제기사 | economics

윤 정부 Ramp;D 예산삭감 중장기적 피해 주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Ramp;D 지출 삭감이 윤 정부에서 오롯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추후에 중장기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Ramp;D 예산을 회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삭감이 돼 버리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중장기적인 개발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해 버리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본다"며 "Ramp;D가 중요하고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Ramp;D에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나 혁신이 별로 없었고 너무 방만하게 나눠주기식으로 뿌려져 소규모 과제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비효율적인 것, 낭비적인 것, 성과가 없는 것 등을 대거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으로 대폭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긴요한 예산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잘 경청하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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