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 벼랑 끝서 생환한 이재명…특검법 압박 총공세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정치 생명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벼랑 끝에서 정치적 생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던 변수 한 가지는 제거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로 일격을 당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정치인 이재명’의 유·무죄보다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인지가 관심사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열흘 만에 나온 두 번째 재판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과 민주당이 받게 될 충격파는 엄청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인지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1심 무죄 선고로 큰 고비를 넘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응하면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로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목소리를 내며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상법 개정,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등 주요 현안에서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선고로 여야 공수가 바뀐 것도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재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혼란에 빠진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김진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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