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올해만 25건 적발…"대부분 중국으로"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10월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25건 중 10건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매해 증가세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1.7%로 처음 20%를 넘겼다. 유출 수법은 촬영이나 메일 전송이 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건, 독일·베트남·이란·일본 각 1건씩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12건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9월에는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갖고 중국 업체로 이직해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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