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 경제기사 | economics

일당 61명 중 공인중개사 6명 포함 18명
피해도 533가구에 430억원으로 늘어나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에게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범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남씨61 등 18명을 검찰에 1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남씨 일당 61명 중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51명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 등에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여채를 소유한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남씨를 구속할때 세입자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벌여 371가구에 305억원의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987명이 8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남씨를 고소한 만큼, 3차 조사가 끝나면 남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남씨 일당이 신탁부동산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대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신탁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남씨 일당 61명 중 가담 정도가 심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은행 6곳에서 73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일당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구속기소 됐지만,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검찰은 건물주인 남씨는 2010년부터 중개팀과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을 두고 중개팀 소속인 공인중개사들에게는 급여와 계약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같은 목적을 갖고, 각자 맡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범죄수익수사팀은 남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범죄수익을 찾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돼 2차례 재판을 받은 남씨는 여전히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면, 이미 2건 이상의 범행을 한 남씨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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