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실손보험 개혁…당국·보험업계 뭉쳤다 >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당국이 대표적 의료개혁 대상으로 손꼽히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제도 개편은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논의 안건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보험개혁회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 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의 운영 방안과 최근 보험업권 이슈 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사전 이슈 조사를 거쳤고, 주요 과제로 실손보험 문제가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때문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율 인상에 직면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봤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한편에서는 보험사기가,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금 과소 지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들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과 상품 구조 개편을 실시해 왔다. 세대별로는 자기부담금 증가, 보상 한도 감소, 비급여 특약 등 실손보험 상품의 세부 내용 조정이 이뤄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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