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없이…기금 대출만 만지작 > 경제기사 | economics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기금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조성된 1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첨단산업 지원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지원 방식도 결정하지 못한 데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출 지원만 검토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첨단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 기금을 통해 장기 저리 대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기안기금을 첨단산업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영난을 겪는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40조원을 한도로 추진했지만 10조원 규모가 조성됐다. 까다로운 요건 탓에 지원 실적이 저조해 현재 9조원 이상 남아 있다.

안 장관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대출 지원은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효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국들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빠지는 모양새인데, 이대로라면 경쟁력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연구원 원장는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라며 "K칩스법 세액공제는 수익이 난 뒤에야 세금을 차감해주는 장치라 부족하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를 메모리에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지금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인프라스트럭처 조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요금 인상은 소비자 민생에 직격탄일 뿐만 아니라 산업계 우려도 커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원전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게 글로벌 추세"라며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7월에 결론이 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안 장관은 "원전 4기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한국뿐"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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