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RD 예산 삭감 과정 소통 아쉬움…2025년엔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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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기자간담
Ramp;D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개편 순수 분야는 신속추진 방안 마련 지원 방식 선도형으로 방향 설정 예산 낭비 줄이는 시스템도 구축 우주항공청 설립 등 자부심 느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Ramp;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는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amp;D 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고자 한다.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amp;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예타 제도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긴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순수 Ramp;D 분야에서는 절차를 더 완화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예타가 예산의 방만 사용이라는 문제를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예타 제도 개편 대상은 대체로 순수 Ramp;D에 대해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내년도 Ramp;D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아직 Ramp;D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Ramp;D 예산 지원 방식·제도를 바꾸고 좀 더 선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를 뒤흔든 Ramp;D 예산 재조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저도 과기계 연구자였던 입장에서 예산 삭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 불투명성·불공정성 등이 Ramp;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누리호 및 다누리호 발사의 성공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한 발 더 앞서나가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저전력 AI 반도체의 필요성을 빠르게 예측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민관이 합심해 전력투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프리미엄과 고가 중심의 단말 시장에서 단말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도 유도했다”고 자평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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