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야권 압승에 발목…은행권도 촉각 > 경제기사 | economics

여소야대 야당 현조없이 법 개정 막혀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KDB산업은행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 조직만 제외하고 산은 본사를 모두 부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산은법 개정안 처리만 남은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산은 본사를 옮기려면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내용4조 1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 측은 산은 이전에 대한 내부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산은 부산 이전은 총선 국면에 돌입하자 야당의 지역 출마자들도 산은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여당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를 가져갔다. 지역구를 뺏긴 야당이 과연 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여기에 산은 부산 이전 반대 투쟁을 했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박 당선인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19년 만의 총파업을 주도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야당과 손잡고 산은 이전 저지에 앞장서 왔다.

박 당선인은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에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산업은행을 지켜내겠다며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표심잡기 도구에만 그쳤다"며 "야당으로썬 정부 정책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 보여, 산은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도 야당의 총선 압승에 숨을 죽이고 있다. 현 정부는 은행 공공성을 강조하며, 고금리로 벌어들인 이자를 상생금융을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금융공약은 은행에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의 1억원 대출도 약속했다.

이 외 금융사고 발생 시 보수환수제클로백,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도 언급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주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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