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의 메가캐리어 꿈]③ 늦어지는 해외 경쟁당국 승인…"정부가 적극...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EU·일본 등 3개국 기업결합 승인 남아
"슬롯 반납은 국가 차원의 손실"
"국가 주도의 협상 이뤄져야"

아시아투데이 이선영·김한슬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양사의 통합 작업이 지연되면서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 탄생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정부가 주도하는 항공산업 재편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경쟁당국과 기업 간이 아닌 국가 주도의 협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국이다. 특히 미국과 EU 측에서 양 사의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슬롯 반납 등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이미 영국 버진애틀랜틱 항공사에 노선 7개를 넘겼고, 중국에서도 일부 노선의 슬롯을 반납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인 슬롯을 반납하는 것이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사의 슬롯과 노선권은 무형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 거시적으로 국가의 자산을 잃는 것"이라며 "국가 대 기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합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EU가 슬롯을 가져가 해외 항공사에게 배분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 국가 대 국가로 합의해야 상대국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롯 반납에 대한 우려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대한항공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경쟁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슬롯을 반납하면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니, EU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정부가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준 정부격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과 국내 항공산업 구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대형항공사, 다수의 저비용항공사 위주로 돌아가는 추세"라며 "미국에도 대형항공사는 빅4에 불과하고, EU는 저비용항공사 위주"라며 "5000만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2개 대형항공사를 합병한다고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선 미국, EU 경쟁 당국에 정부와 대한항공이 함께 나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경영난 등 한국의 실정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만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양사의 합병 무산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회장이 합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일부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기업결합을 성사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중장기적으로 통합 대한항공 출범이 조 회장의 경영권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조원태 회장이 합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데다 정부가 함께 나서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를 해나간다면 올 하반기 중으로 메가 캐리어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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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김한슬 sun@asiatoday.co.kr,gkstmfl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