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한 야당, 기업 옥죄기 법안 재추진할라"…커지는 재계 우려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김부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04.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총선이 이제 막 끝난 상황이라 막연하긴 하지만 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재계 관계자

범야권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재계에서 야당이 과거 무산된 주요 입법 과제를 재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 입법화, 횡재세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해온 법인세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은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 과제가 다수 재추진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입법화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당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산업 현장 혼란, 공급망 훼손에 따른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횡재세 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재추진 우려도 크다. 이는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 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세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횡재세 도입은 재계는 물론이고 정부·여당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반면 정부·여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입법 과제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선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포인트p씩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법인세법 개정 추진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야권이 또다시 다수당이 되면서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재계도 사업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를 주장해왔지만 야당 반대에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도체 업계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여당은 미국·중국·EU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의 보조금 지원 경쟁을 고려해 국내 신규 반도체 시설투자에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야당의 정책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우려는 제기하지 않고 있다. 추후 야당이 주요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밝히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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