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최저가 내세우는 월마트 한국선 대형마트 10시간 강제 off > 경제기사 | economics

"영업시간 제한 등 과도한 규제가 국내 유통업을 만성 성장 부진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

롯데·신세계 등 국내 유통 업체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오프라인 영업을 못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영업이 금지된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어 온라인 전환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거점으로 신속한 온라인 배송을 도입해야 했다"며 "야간과 공휴일에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하는 유통법은 사실상 혁신을 금지하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빅3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수창고형 매장 포함는 지난해 397개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점포 수 400개가 무너졌고, 올해는 11월 현재 390개까지 내려앉았다. 2019년423개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3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유통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유통법은 2012년 각종 규제가 더해져 업계의 뇌관이 됐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꾀하고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이 의무화됐다.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는 평일 운영도 불가했다. 영업이 금지된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 기간 국내 유통업의 패러다임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 빠르게 넘어갔다. 유통법 규제가 단순 오프라인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전환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유통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규제가 복합쇼핑몰이나 식자재마트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내 3대 식자재마트식자재왕도매마트·세계로마트·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원에서 지난해 1조680억원으로 3.2배 급증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 3000㎡ 면적 이하의 규모가 큰 식자재마트가 곳곳에 자리를 잡은 탓이다. 서울의 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대형마트는 그나마 가격을 본사가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는데, 식자재마트는 매입가보다도 낮게 가격을 후려친 미끼 상품을 내걸어 시장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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