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철근 누락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13곳 확인 > 경제기사 | economics

울산 7곳·경기 5곳·세종 1곳
5개 단지는 이미 입주 마쳐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단지 철근 누락 시공사’에서 경기 울산 세종에 있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13개 단지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철근 누락 고위험군’이 민간 아파트에도 다수 존재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아파트 명단 공개가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16일 국민일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울산 전북 강원 세종 제주에는 2017~2023년 시공하거나 시공 계획을 신고한 124개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 중 13개 단지는 최근 LH의 공공주택단지를 시공하며 철근을 누락했던 시공사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울산7 경기5 세종1에 이같은 고위험 단지가 존재했다. 울산의 경우, 10개 단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는데 이 중 7개 단지가 철근 누락 시공사에서 시공을 맡았다. 이 중 5개 단지는 이미 준공을 해 673세대가 입주한 상태였다. 경기도에 있는 2개 단지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올해 말과 내년 중순 각 단지가 준공되면 207세대가 입주할 전망이다. 내년에 준공되는 세종의 고위험 아파트에는 25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건설사·감리사의 LH 전관예우가 지목된다. 무량판 구조 자체는 안전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안전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공공주택단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13개 시공사가 같은 구조로 민간 아파트 단지를 시공한 만큼, 13개 단지의 안전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국토부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전국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며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점검 대상이 최대 350개 단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인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아직 점검 대상이라는 사실도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점검 기관과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지자체를 통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점검 대상과 결과를 LH 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개할지는 미정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단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어 점검 종료 전 명단 공개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점검 종료 후 결과 공개 여부 또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과 결과의 공개 여부 및 그 정도는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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