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품목 물가 전담자 지정…MB식 가격 통제 부활 논란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은 우유와 빵 등 28개 품목에 대해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가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대해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물가안정 책임실명제’와 유사하며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자율적’이고 ‘민관 상호협력’ 방식으로 운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사과·달걀·쌀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 햄버거·피자·치킨 등 외식 메뉴 5개 품목, 우유·빵·라면·스낵 과자 등 가공식품 9개 품목 등의 가격을 매일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28개 품목에 대해 각각의 사무관급 전담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체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농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가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14.3%, 빵은 5.5%,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올랐다. 라면과 스낵 과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5%, 0.9% 하락했지만 2년 전에 비해 10.0%, 12.7% 높아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품목별 물가 관리가 자칫 업계에 압력으로 작용해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독과점의 소지가 있을 경우 대응하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압력을 넣고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면서 “업계가 눈치를 보며 지금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 가격을 올리는 편법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품목별 물가 관리가 ‘가격 통제’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물가안정 책임실명제’, ‘빵 사무관’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과거와 같이 업계에 대한 일방적 요청이 아니라 민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필요 시 생산자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계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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