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추경호 부총리 "RD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 국회 심의 경청하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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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Ramp;D 예산삭감 중장기적 피해 주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Ramp;D 지출 삭감이 윤 정부에서 오롯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추후에 중장기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Ramp;D 예산을 회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삭감이 돼 버리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중장기적인 개발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해 버리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본다"며 "Ramp;D가 중요하고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Ramp;D에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나 혁신이 별로 없었고 너무 방만하게 나눠주기식으로 뿌려져 소규모 과제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비효율적인 것, 낭비적인 것, 성과가 없는 것 등을 대거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으로 대폭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긴요한 예산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잘 경청하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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