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우세 전망에도…성장률 발목에 한은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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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환율 불안 등 리스크를 고려해 한 템포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변수는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정도다.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2.1%를 크게 밑돌아 1%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전망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된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및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된 달러 강세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어서는 등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갈아치운 뒤 1400원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안정 필요성이 여전하고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전망 약화로 금통위 금리 인하 경로가 느슨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악화한 경제 상황이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한은 예상치0.5%에 한참 못 미친 0.1%에 그쳤다.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대외 불확실성도 커졌다. 금리 인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실기론’이 커질 수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내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망도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 수치를 2.2~2.3%로 낮출 수 있다고 관측한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1%에서 0.1~0.2% 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적잖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주춤하다”며 “한은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달러 현상을 감수하고 외환 건전성이 견딜 만하다고 판단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강달러 부작용을 더 크게 본다면 동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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