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이상으로 늘려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68.5%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9일 노란우산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금의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적정 소득공제 한도로는 900만 원 이상이 3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제 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 소득 4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 소득 600만 원까지 최대 9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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