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할까?" 한경협, 보고서 발표 > 경제기사 | economics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 1인당 GDP 0.6% 증가

OECD 38개국의 1965년부터 2022년까지 58년 동안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최종 개편됐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인 너미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부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하고, 경제주체들국민·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 증시 시가총액 6.4% 증가

보고서는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증시 시가총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이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상속세가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는데 추정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 -0.02%p로 확인됐다.

한경협은 추정치의 크기보다는,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인데 상속세 폐지완화의 효과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상속세를 완화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년 넘은 과세체계…"현실 반영 못해, 개편 필요"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가 경제와 기업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속세제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과세체계가 24년 동안 개편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연구를 담당한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하여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구 결과에 대해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묵은 상속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 · 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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