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자리 환경 개선되자…20대 후반 남성 고용률 90% > 경제기사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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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완전고용 비결은 무엇인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70대를 제외한 전全 연령대에서 일본의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의 생계형 근로가 많은 탓에 70대 고용률에선 일본을 앞서지만, 나머지 연령에선 일본의 고용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일본 20대 후반 남성의 고용률은 90%한국은 70.5%, 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80.5%한국은 64.6%나 된다.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우리만큼 심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여성의 고용률 역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체 연령대에서 한국을 웃돌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19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가 바로 이 문제를 다뤘다. 한·일 경제 전문가인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가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공개된 ‘재테크 명강’은 일본의 높은 고용률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 결과 일본 사회가 얼마나 안정됐는지 내용을 담았다. 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박사 출신으로 1999년부터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 국제대학 부교수를 거쳐 현재는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교수를 맡고 있다.

◇고용 안정 중요성 깨달은 日


박 교수는 저성장 선진국인 일본이 과거보다 훨씬 가난해졌는데도 사회적으로는 평온해진 배경이 높은 고용률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본 경기가 어려웠던 1997~2003년, 2009~2011년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이뤄지면서 실업 청년들이 쏟아졌다”며 “한번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적응을 못 하게 되다 보니 계속해서 일본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일본은 고용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들은 고용을 늘렸다. 2013~2023년 일본 인구 90만명이 감소할 때 정규직 일자리는 300만개, 비정규직 일자리는 200만개가 늘었다. 자영업자도 100만명 줄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 지표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1995년 1000만명이었던 20~24세 일본 청년 인구는 불과 8년 사이에 200만명이 감소한다. 그러나 이때 청년 실업률은 10%까지 올라갔었다. 박 교수는 이를 근거로 “단순히 청년 인구가 줄어서 고용이 반사이익을 본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10년간 청년 인구가 600만명 선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3~4%대로 낮아졌다.

박 교수는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은 결과 고용 환경이 개선됐다고 분석한다. 기업 영업이익이 역사상 최고까지 늘어 일자리를 늘릴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문화가 바뀌었다. 과거처럼 ‘목숨 걸고 일한다’는 뜻의 ‘잇쇼켄메이一生懸命’ 정신을 강요하기보다는 노동시간과 강도를 낮췄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였지만, 지금은 평균을 밑돈다. 대신 고용 인원을 늘렸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좀 많이 뽑고 약간 널널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과 노동 강도가 약해진 것이 일본의 고용 환경을 개선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연봉 인상보다 고용 안정 택한 근로자들

여기에 경력 단절을 겪은 주부들, 은퇴 연령의 노인들은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때 정규직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리고 취업자들은 낮은 임금을 감수했다. 연봉 인상보다 고용 안정을 택한 것이다.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 역사상 임금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97년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일본 사회 초년생들은 자기 부모가 받았던 초임 연봉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박 교수는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고, 일본 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저임금이 국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작년 일본 대기업은 평균 약 4%의 임금 인상을 단행, 30년 만에 최고 수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일본 고용시장의 변화 및 한국과의 비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재테크 명강’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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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icd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