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 지연 죄송, 인력 감축으로 휴일에도 근무 중... > 경제기사 | economics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이근조 전국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

- 서울교통공사도 12월 파업, 철도 대란 현실화? "열차 지연 죄송"

- 파업 전까지 인력 확충·임금 인상 등 협상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지금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총파업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12월 연말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파업에 나서게 된 걸까요? 이근조 전국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근조 전국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 이하 이근조 : 네 안녕하세요. 철도노조 정책실장 이근조입니다.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이 철도 노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철을 관할하는 노조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철도 노조가 어떤 곳인 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조 : 철도 노조는 노선으로 말하면 수도권에 1,3,4호선, 경의중앙선 이런 전동차 운영을 책임지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KTX나 새마을, 무궁화 같은 열차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이렇게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짚어보면요. 지금 태업, 내지는 준법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2월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신 그 배경이 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이근조 : 네. 일단 왜 파업을 결심했는지 상황을 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가 사실 철길 주변에서 열차가 운행하는 주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재 사망이 높은 회사입니다. 거의 2005년부터 연평균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에 돌아가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임금도 거의 공기업 최하위 수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4년째 회사로부터 경조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자 이런 합의들을 했었는데, 이런 합의조차도 회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철도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올해 바뀐 거는 철도공사가 1566명 정도에 달한 인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새로 올해 연말에 서해선, 동해선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개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들을 외주화하고 안전 업무를 줄이겠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임금을 7개월 늦게 지급받았어요. 올해도 철도공사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들을 교섭 상에서 제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안전도 위험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위기감들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교섭 결렬을 하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가장 높은 투표율하고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 조태현 : 찬성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이근조 : 76.59% 나왔고요. 압도적으로 쟁의 행위 파업에 찬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일정들을 밟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 이근조 : 일단 월급은 기본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임금에 속하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성과급이라든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들 보면 7월에 성과급 나오거든요. 모든 기관들이. 그것들을 잘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년에 받았어야 할 월급 올해도 7월 달에 지급했고, 올해도 다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임금이 공기업 최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 이런 것들도 숫자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이근조 : 이건 좀 편차들이 커서 직군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기관사분들이 되게 높은 연봉을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엄청난 시간을 일하고 휴일 근무를 밀려서 운행을 하세요. 어렵게. 그런 특성들이 있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219만 7300원 정도 기본급을 받거든요. 거의 올해 최저임금 월급으로 하면 209만 원 정도인데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 조태현 : 기본급은 연봉으로 했을 때 3천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거네요.

◇ 이근조 : 그렇죠. 3천 조금 넘습니다.

◆ 조태현 : 아 넘는구나. 계산을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회사에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 이근조 :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주화나 인력 감축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중단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 그리고 기존에 합의했던 저희가 얘기한 4조 2교대라든지 타 공공기관 수준의 성과급이라든지 승진 포인트 같은 노사 합의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행해 달라. 그리고 임금 인상에 있어서는 정부가 임금 인상 가이드를 정하거든요. 매년 올해는 2.5%고요. 그 정도 수준의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 그리고 그 밖에 운전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말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 조태현 : 2.5% 인상.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률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회사 쪽이랑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까?

◇ 이근조 : 철도공사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철도공사가 올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제도에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넘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의 임금 인상조차도 어렵고 그나마 올해에는 연차도 다 이월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의 요구를 다 들어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받아야 될 미지급된 임금 부분들을 올해 지급 못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요구를 다 수용을 해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임금에 대해선 오히려 못 받는다는 걸 합의해 달라고 하니까 임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여기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의견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동자 외주화 그리고 인력 감축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왜 진행이 된 겁니까? 인력 감축이.

◇ 이근조 : 인력 감축이 시작된 거는 22년 말에 정부에서 공공기관들 혁신 계획들을 좀 확정을 했고요. 그때 기능 조정이라든지 인력 효율화 자산 정비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공사가 인력 부분에서 1566명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신규 개통되는 노선들의 외주화들을 공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노조는 지금 회사 쪽에 문제가 있다. 파업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 이근조 : 네 그렇죠. 회사 쪽에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공공기관,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 정책의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부나 기재부들. 특히 기재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결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중간에 가능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정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조정의 역할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눈치만 보고 조정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상황은 알겠고요. 지금 서울 지하철 노조 역시 다음 달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철도 노조랑 양쪽이 같이 파업을 진행하는 상황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양쪽이 같이 파업을 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근조 : 저희가 특별히 맞춘 건 아니고 사실 공공기관이 보통 연말에 정산들을 하잖아요. 회계가 끝나고 임금도 마찬가지로 12월쯤이 되면 임금이 마무리되고 정산이 되어야 하는 일정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교섭들이 보통 11월이나 12월 이렇게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일정도 좀 비슷하게 간 것 같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좀 유사함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 거죠. 저희 철도공사랑 비슷하게 서울교통공사도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철도를 책임지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상의 위험이나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유사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 봤고요. 이 부분에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노조에서 준법 투쟁을 닷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출퇴근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열차 지연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이근조 : 일단은 그 부분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안전 규정을 지키는 안전 일터 지키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불편이 발생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나 시민 분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약간 좀 덧붙여서 얘기드릴 것은 열차가 지연되거나 그러면 역에서 지원 증명서 이런 것도 발급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회사 출근하실 때 좀 문제가 되면 그런 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크게는 10~20분 지연되거나 1시간 지연되는 열차도 있는 걸로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고 대략 한 40% 수준에서 지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12월에 총파업에 정말 돌입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 열차 지연이 더 많아지고 피해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 이근조 :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이번 열차 지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특별한 걸 더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규에 따라서 하고 있고, 기관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쉬는 날 나와서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철도가 쉬는 날 기관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기관사나 차장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본사나 지역본부 스태프들이, 관리자들이 와서 열차를 타야만 운행되는 수준.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해서 되게 빡빡한 수준에서 지금 열차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인력을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곳에서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안전 일터 지키기라든지 이런 걸 좀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파업 전까지는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쟁의라는 건 노동자의 권리고요. 이게 정당한 쟁의인가 이런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관련해서 철도공사 그리고 국토부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조 전국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근조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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