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5.5조로 확대…자영업 채무지원은 40조α > 경제기사 | economics

2025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전기차 보조금·K패스 할인 늘려

필수의료분야 교수 1000명 증원

농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생 극복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가 2025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를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유통범위를 최대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도 늘린다. 또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추후 승합차 등 전 차종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높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올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할 것”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도 인원과 상관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 현안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도 확대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증액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amp;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과충전 방지 PLC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를 시연 모습.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1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Ramp;D 예산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amp;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라면서 “작년에 삭감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Ramp;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된 부분의 군살을 덜어내고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 필요한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된 예산 조정이었다”고 했다.

또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 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지혜·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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