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고가 뜨거운 비트코인…다시 불붙은 과세 논의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트럼프 당선 이후 끝없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자 국내에서는 다시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불붙었는데,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새벽, 비트코인이 한때 9만 9000달러를 돌파하며 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강력히 규제한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다 최근 파생상품까지 거래가 허용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김지원/KB증권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 미국 ETF상장지수펀드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107만 개 정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갖고 있어야 ETF를 만들 수 있어서 수급 자체는 긍정적이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거리자 국내에선 다시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연간 250만원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는 두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걸 2년 더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나흘 동안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겠단 입장이지만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한 만큼 내부에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조재우/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 : 가상자산 사업자들 법인 계좌도 못 여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고, 과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래소뿐 아니라 이면에 있는 후방 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영상편집 홍여울]

정해성 jung.haes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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