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30조 펑크·역대 최대 국가채무…기재부 장관이 내놓을 묘수는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일어난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중 세수 충당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채무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67조원까지 늘어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선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국세 수입이 3년전으로 후퇴했다. 그야말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데 이는 세수추계 실패가 아닌 경제관리 실패”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367조3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11~12조원 가량 줄어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경기 낙관론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가계실질소득은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고 골목상권은 다 말랐다”며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나 경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잠재성장률인 2%가 넘는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라고 반박했다.



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상 총국세는 올해보다 45조원 더 걷혀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가 올해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목표 1163조원을 4조3000억원 초과한 수치다.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은 늘어났지만 국세수입은 9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급감했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447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였다. 2020년96조원, 2022년8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여야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 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특정 지역 상품권 운영 대행사에 대해 이재명 현금 인출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특정 회사에 지역화폐 운영 대행업무를 맡기며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사용 기간을 정해 두고 지방에서 운영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단기간에 민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다”며 “특히,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자영업자 숨통이 트게 될 것”이라고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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