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쿠팡의 60일 정산 기한 논란…직매입 쇼핑몰에도 규제 도입될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쿠팡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의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 두 달 가까이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불법·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쿠팡은 필요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보유하면서 남의 돈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문제점들과 정산기간 지연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강일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파산했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산주기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티메프 사태 이후 직매입 상품 정산 문제로 불똥튀나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 오픈마켓 정산주기 도입 이슈가 쿠팡의 직매입 상품 정산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뿐 아니라 컬리 등 다른 직매입 중심 쇼핑몰들도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직매입 비중이 약 70%에 이른다.

쿠팡에 따르면 직매입은 상품별 카테고리가 다양해서 평균 정산 기간을 알기 어렵다. 식품은 비교적 짧고 공산품은 긴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분의 정산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해 정산기간 1개월초과 2개월 이하 비중이 75.73%로 나타났다.

쿠팡은 재고 및 환불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납품업체 대표는 “쿠팡의 재고 보유 기간과 반품률 등을 고려하면 27~37일이면 적당하다”고 반박했다.

사진= 쿠팡

◇ 쿠팡의 60일 정산 논란...유동성 확보위한 전략

지난 2021년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후 쿠팡이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최대 5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도 논란이다. 당시 법 개정 시점에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다.

윤두현 전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늦어도 6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가 실제로는 60일에 지급하라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적 책임 측면에서도 티몬과 위메프는 단순 중개업자로서 환불 책임이 없지만, 쿠팡은 직접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환불 책임이 있다. 그러나 쿠팡의 정산 기일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는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 유통업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일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앞에서는 택배노조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팡이 상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 50∼70일 가량으로 길어져 입점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공정위는 오픈마켓 정산기한 규제를 검토 중이나 직매입 정산기한 단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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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