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낮은 법인세율로 경제 활황…법인세 수입 10년 만에 8배↑ > 경제기사 | economics

한때 유럽 최빈국으로 불리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며 사상 초유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올해 법인세 수입은 375억유로약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46억유로약 7조원와 비교해 8배나 증가한 수치다. 아일랜드 국민 1인당 법인세 수입은 약 7000유로약 1025만원로, 영국의 5.6배 수준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5%로, 미국보다 6%포인트 낮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를 단속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대안으로 삼은 점도 주효했다. 이 결과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자리를 잡았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수도 더블린에는 약 22억유로약 3조2000억원를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동병원이 건설 중이며, 주택, 풍력발전소, 홍수 방지 시설 등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제 호황은 과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840년대 감자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이민을 떠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아일랜드는 이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급격한 경제 확장은 경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의장인 시머스 코피는 최근 정부의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아일랜드와 같은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유도할 경우 아일랜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청IDA 대표 피어갈 오루크는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바뀌는 데 수십 년이 걸렸던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그런 변화가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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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