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 필요 시 엄정조치할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도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사태를 비롯해 은행권에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해 개인과 시스템 모두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개인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모두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책무구조도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과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라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빚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부채 리스크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제1·2금융권 포괄해 모두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2금융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관련해서도 "2금융에서 영업해야 하는데, 그동안 마이너스-가 오래돼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부분도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움직이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수신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반영이 덜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은행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 "고금리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불안이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다"면서 "시행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 국회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