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배제 안 해" vs 기재부 "추경 검토 안 해"…재정정책 엇박...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대통령실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생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정책을 놓고 경제 사령탑 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4일 :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에 정부는 국채 발행이 아닌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동원해 결손을 메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채무를 늘리는 적자 국채 발행을 억제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 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 포인트 끌어 내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로 0.1% 포인트 낮췄습니다.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재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중인데, 추경 편성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뜬금없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돼도 경기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인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내년엔 수출 둔화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지출로 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내수 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취약계층을 도와 주는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IMF는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KDI도 내년도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이가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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