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0.75→1.2%P로 상향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또한 앞으로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이 같은 조치사항을 밝혔다. 그는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은행권이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9월부터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침도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한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면서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35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면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답변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와 기업 밸류업 등 현안·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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