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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핀셋 규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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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8-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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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가계 빚이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 대출이 지난 분기보다 13조 5천억 원,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 1천780조 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회복에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이나 늘었는데 금융당국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수도권을 콕 집어서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죄는 규제를 내놨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내년으로 잡았던 이사 계획을 앞당긴 것입니다.

[A 씨/30대 직장인 : 3개월 전에 알아봤던 집값과 2개월 전에 알아봤던 집값이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눈 뜨면 올라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계속 오르겠구나….]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3년 만에 10만 건을 넘어섰고, 실거래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상반기 풀린 주담대가 서울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강화될 대출 규제에다 수도권에 한해 강도를 더 높여 추가로 더 대출을 죄기로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1.2%p로 더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가산 금리가 커질수록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일례로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 3억 1천500만 원 정도인 한도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2천800만 원 낮아집니다.

소득 1억 원일 때는,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5천600만 원까지 커집니다.

정부 압박에 은행권이 연일 주담대 금리를 상향하는데도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 기대만큼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이 지나치게 많거든요. 이것을 결국 줄이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예외 적용이 되는 대출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모레22일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한 것도 변수입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한길·이준호·조성웅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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