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임대주택 무료"…지자체, 저출생 대책 경쟁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대주택 무료 공급’ 등 파격적인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줘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와 일자리, 양육 등을 돕는 대책 중 하나로 ‘반할 주택’반값 임대료 아파트 5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자녀 출생 전 입주 때는 임대료를 절반만 내고,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또 청년·신혼부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받은 무이자 대출 혜택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인구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북 인구는 2002년 200만 명이 붕괴한 이후 올해 10월 말 기준 174만 명까지 줄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임대주택에 무료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도 지난주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가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는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은 6년간, 신혼부부는 7년간 기본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한 자녀를 낳으면 20년까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찾을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부영그룹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아파트를 화순군이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도 ‘화순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부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