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유세 시동 건 G20, 윤 정부만 부자 감세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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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 증세 행보 속
상속세 인하 등 다른 기조 11월 정상회의 주요 의제 윤 대통령 관련 입장 주목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이탈리아 정부가 7년 만에 증세에 나선 것은 감세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전 총리도 지난 3월 영국 거주 외국인Non-Dom·비거주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영국에 살지만 법정 거주지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국에 내야 한다. 노르웨이는 2022년 부유세 최고세율을 0.85%에서 1.1%로 올렸다. 개인 기준 2000만크로네약 25억3600만원, 부부 기준 4000만크로네약 50억72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스페인은 2022년부터 300만유로약 45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 3.5%의 부유세를 걷기 시작했다. 초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한 국가도 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청년지부는 5000만스위스프랑약 78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50%의 상속세를 거둬 재생에너지 투자와 공공 분야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2026년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억만장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소 25%의 세율을 매기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주요국의 증세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감세안을 담기로 했다. 감세를 추진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전 세계 3000명의 초부자들에게 보유 재산의 2%를 ‘최소 세금’으로 매기자고 제안했다.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흐름이 왜 증세로 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김민희, 홍상수에 “당신의 영화 사랑한다”...로카르노국제영화제서 최우수연기상 · 자영업자들 “매장가와 배달가 달리하겠다”···외식비 인상 압력 커질까 · 안세영, 드디어 입 열었다 “두렵지만 나섭니다” ·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BJ 과즙세연 ‘베벌리힐스 사진’ 논란으로 본 온라인 성 산업의 세계 · 문재인 “배타적인 행태 배격하자” 전당대회 축사에 일부 당원 야유 ·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야권 “마음까지 헤아려 대변하나” · 중요한 건 ‘김대중 정신’…서거 15주기, 잠깐의 여야 결집 · 이재명 “드림팀” 극찬한 2기 지도부도 ‘친명 일색’···‘명팔이 후폭풍’ 정봉주 탈락 · [단독]윤석열 정부 경찰·법원 모두 ‘집회 제한’ 늘었다···‘2중의 벽’에 처한 집회자유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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