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직접호소 나선 사장단 "경제상황 매우 엄중" > 경제기사 | economics

■ 16곳 사장단 “상법개정 중단”

세계 복합위기속 규제와 사투

“주식회사 근간 훼손하는 상법

결국 증시 밸류다운으로 귀결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것”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모여 정치권에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 달라”는 긴급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의 각종 규제 법안으로 성장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부담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 심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전투구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과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정부는 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그룹 사장단이 한데 모여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중국 증시 폭락,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경제 위기를 겪던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사장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내수와 수출도 복합위기 상황이다. 사장단은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상반기 내수 기업들의 매출은 -1.9%를 기록했고 수출 부문 역시 수출 기업의 매출은 13.6%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감소 폭-7.3%이 워낙 큰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장단은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을 촉구했다. 사장단은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왜 이 시점에서 16대 그룹의 사장단이 모여서 호소문을 낭독하게 됐는지 다들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한 시점에서 과연 상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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