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해외 정부 구글·아마존·메타 규제에…관세 부과 예고 > 경제기사 | economics

[출처=픽사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외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부의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외국 정부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 부과를 비롯한 기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서에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이나 규제가 기업의 성장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 등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가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각서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서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거나,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자금을 대도록 하는 등 외국 법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와 관련된 규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 조치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일명 플랫폼법이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법안이지만, 미국 기업에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한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외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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