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정갈등 1년 필수의료 진료과 줄고, 일반의 개원 늘었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해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 중 3명 중 1명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 의원들은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2년~2024년 표시 과목별 개·폐업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개업한 의원 수는 1789개소였으나, 2024년에는 1996개소로 207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과목 중 개업을 가장 많이 한 진료과목은 일반의GP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업한 의원 수 1996개소 중 759개소38.0%를 차지했다. 증가 폭도 가장 컸다. 2022년에는 673개소, 2023년에는 665개소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94개소 증가했다.

의사는 인턴 1년과 진료과를 정한 레지던트 3~4년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다. 일반의 중에서는 사직 전공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직 수련을 마치지 않은 탓에 전문성을 살려서 일선 병의원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사직 전공의 김 모 씨는 "처음에는 대학병원에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러 가기 전 잠깐 용돈벌이나 해볼까 하고, 미용의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전공의 때 보다 업무강도도 낮고, 월급도 2배 가까이 올라 개원을 고려 중이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의정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공의 처우, 필수의료 패키지 등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피부·미용 의원 개원의 이 모 씨는 "인턴이 끝난 후 전공의 과정을 밟기로 했지만 모두 무산됐고, 해외 취업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며 "의정 사태 초기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대학교 선배들을 쫓아다니면서 레이저, 보톡스, 수액 등 간단한 술기를 몇 달간 배운 후, 개원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의 이후로 가장 많이 개원한 진료과목은 내과 212개소10.6%, 정형외과 155개소7.8%, 정신건강의학과 110개소5.5%, 마취통증의학과 96개소4.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업 신고를 많이 한 진료과목은 필수의료과에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일반의 473개소26.4%, 정형외과 73개소4.1%,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각각 64개소3.6%,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3.0%, 성형외과 41개소2.3%, 산부인과 40개소2.2%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폐업 원인을 낮은 보상, 높은 의료 소송 위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이들은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진료량을 늘려야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료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 여부를 먼저 따진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은 환자와 보호자 진료 시 설명하는 시간이 길고, 비급여가 적용되는 검사 비율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점도 폐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정형외과처럼 수술하는 과들은 수술만 해서는 의원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결국에는 비급여 혹은 비보험 진료를 많이 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 의료 진료과목을 담당했더라도 그 분야의 진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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