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징계 마무리 수순…연내 최종결론 나올듯 >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관행과 관련해 증권사 9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마무리 지었다. 연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한다는 목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9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마무리했다.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나머지 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는 최고 수위인 등록·인가 취소 다음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일부 담당 임직원과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제재심을 받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제재심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6개월과 3개월을 결정했다. 두 증권사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당시 감독자에게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최종 징계수위를 연내 확정한다는 목표로, 조만간 금융위 증선위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들의 제재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율을 거쳐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징계수위가 확정될 경우 1년 반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금감원은 랩·신탁 돌려막기를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태로 지목하고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뒤, 지난해 5월부터 9개 증권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였다.

이후 금감원은 같은해 12월 9개 증권사가 일부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상품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상품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금투협은 채권형 계약을 운용할 때 업계가 준수해야 할 자체 규제장치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트관리 지침을 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채권형 랩 상품 등에서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편입자산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추후 금융당국과 논의해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9개 증권사 외에 다른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달 DB금융투자를 시작으로 수시검사가 예정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증권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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