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韓경제 1% 성장률 시사…추경은 반대 입장 유지종합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1분기 내수 부진 속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 것…성장률 하양 세수 영향 미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통상 2% 수준인 만큼 내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사이클 관련 부분들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어 하방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률이 위기 수준의 전망은 분명히 아니지만 성장의 흐름 자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 이후 상승한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번 불행한 사태계엄사태 이전 이후 놓고 볼 때,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며 "절반 정도는 우리 정치적 사건으로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나머지는 강달러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당국은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은 강력히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향된 것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GDP 성장 전망과 세수 추계는 괴리가 있다"며 "GDP 전망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내년 세수추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반대 입장…11.6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재정 조기 집행"

최 부총리는 1분기 내년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예산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예산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673조원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11조6000억원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분기에 하던 사업을 1분기에 하면서 국민 체감 상 1분기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금융도 있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이를 포함하고 또 탄력세율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재정은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는 것 밖에 없다"며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필요 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구상을 전했다.

"여야정 협의서 밸류업 공감대 형성할 것…면세 특허수수료 50% 인하"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밸류업 기업지배구조 및 세제와 관련해 "세 가지 법을 냈는데 그중 한 두 개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감대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 관련해서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기재부도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에 국회에서 반도체법, AI법 등은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런 법들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도 기업에도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만큼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도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외신인도에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면세점이 부진한 업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인하할 생각"이라며 "면세업계 특허수수료가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류의 여행자 휴대단위 면세는 총용량이 2ℓ, 400달러 이하인데 두 병 제한을 없앤다"며 "현재 기준에서 병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어서 그정도 범위 내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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