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보조금에도 불구 K-반도체 전망 어둡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전문가들 “중국의 수출 증가에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에 묶여”

재계 “글로벌 시장서 도태 우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반도체 설비 투자 보조금이 확정됐지만, 한국 최대 수출 주력 품목인 ‘K-반도체’의 내년 경영환경은 ‘산 넘어 산’이다. 업황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반도체 관련 정책 법안은 탄핵 정국으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조8800억 원를,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 달러660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을 확정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지만,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변수로 남아 있다.

여기에 산업 전망은 악화일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로 경쟁이 심화하고 전방 산업 재고 증가 등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업황의 내년 1월 서베이지수PSI 전망치는 12월 전망치124보다 59포인트 떨어진 65로 집계됐다. 무역협회의 반도체 분야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서도 올해는 1~4분기 모두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돌았지만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크게 떨어졌다.

리더십 부재 상태인 국내 정세도 악재로 꼽힌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공장 등의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재계에선 탄핵 정국으로 이러한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국내 주력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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