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경제기사 | economics

- "Ramp;D다운 Ramp;D 투자 강화 위해 개편 검토 중"
- Ramp;D 예타 조사, 기재부-과기부 협업과제 선정
- 尹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획기적 바꿀 것" 예고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데 대해 “연구개발Ramp;D 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Ramp;D 다운 Ramp;D 투자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Ramp;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에서 2008년 도입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있지만, Ramp;D 예타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Ramp;D에도 일괄적으로 예타 요건이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따지는 조사만 통상 7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인사 교류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와는 Ramp;D 예타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통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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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jean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