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에 공공임대 지어놓고"…주인 못 찾은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육박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임대주택 99만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주택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04가구는 준공 후 단 한 번도 임대된 적 없는 ‘새 집’이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재 공급된 공공주택 조차 빈 집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LH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건설임대주택은 전국 98만5300가구로, 이 가운데 5.0%인 4만9889가구가 빈 집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빈 집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 2만224가구이던 빈집은 2022년 2만7477가구로 늘었고, 2023년 3만4577가구에서 2024년 8월 기준 4만9889가구까지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입주 시작 후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8월 기준 9504가구로, 약 1만 가구 가까운 임대주택이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빈 집으로 남아있었다. 입주 후 한번도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20년 4713가구에서 5년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5년 이상 빈 집으로 남은 건설임대주택도 150가구에 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이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면서 “임대주택 공급목표 달성에 부담에 부담을 느낀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남의 한 영구임대주택 항공사진을 제시하면서 “논밭사이에 지어서 생활인프라가 아무 것도 없다. 거기다 주변에 이미 임대주택이 있어서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는 공급과잉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공급을 하면 LH의 자기만족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실제 도움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 외에 수도권에서도 경기화성의 영구임대 136가구 중 60%인 81가구가 공가상태로 남아있으며, 경기파주 영구임대 452가구 중 258가구57%, 경기부천 행복주택 850가구 중 442가구52%가 공가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과잉공급상태인 셈이다.

이한준 LH사장은 “현재 노후영구임대 중 리모델링 주택이 8700가구 가량 돼서 이 부분은 수선에 따른 공가”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전체 평균 공가율 4.7%를 연말까지 3%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와함께 “현재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35%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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