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9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상품권깡 관리감독 챙겨볼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은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중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에도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 “금융당국이 서민경기의 어려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가계대출 증가폭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 열심히 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 많이 증가했지만,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상당폭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확대를 기록한 뒤 9월에는 증가 폭이 축소된 것이다.

다만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어 서민들에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이 됐다는 데 대해선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정책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크게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네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반적인 균형을 잡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상품권 미정산 금액이 약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데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른바 ‘상품권깡’ 구조의 핵심에는 간편결제 업체가 있다”며 “최근 5년간 간편결제 3사에서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중 80%가 간편결제사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상품권을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에 근분적 원인이 있는 거 같다”며 “앞서 9월 15일 시행된 전금법을 통해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는 상품권 할인발행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지정한 뒤 대기업의 유사동일서비스를 지정하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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