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에 4.3조 투입…정부, 부동산 개발로 최악 경기 띄운다 > 경제기사 | economics

경기도 안산과 부산, 대전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다.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며 “안산·부산·대전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산선이 지나는 초지역~중앙역 구간 5.1㎞ 철로를 지하화한다. 철로 상부와 주변 시유지를 함께 개발해 약 71만㎡ 규모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만들 계획이다.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약 2.8㎞에는 1조4000억원을 들여 선로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어 약 37만㎡ 규모 인공 지반을 조성한다. 철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북항 재개발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대전 조차장을 인근 지역으로 옮기며 생기는 약 38만㎡ 규모의 빈 땅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 인근 경부선 철로 상부는 인공 지반으로 덮어 단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들 3곳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자금이 집행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9년 첫 삽을 뜨는 것이 목표다. 가장 관심이 큰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준공 후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 기준도 완화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 가능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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