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입 목재펠릿 REC 축소…줄파산 위기몰린 발전소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입산 목재펠릿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면서 공공과 민간 화력발전소가 연쇄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발전업계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REC 가중치 조정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REC가 하향될 경우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는 향후 수조원의 누적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를 3월부터 하향 적용키로 했다. 공공설비는 REC 가중치를 현행 1.5에서 올해부터 1.0으로 적용되고, 2026년 0.75, 2027년에는 0.5까지 순차적으로 축소된다. 민간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를 감축시킨다고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에서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에서 0~0.5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이익 침해 요소가 있다는 우려로 산업부는 전날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3월부터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REC 가중치 하향 조정키로 의결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수입 목재펠릿 REC 가중치를 낮춤으로써 국내산 연료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목재펠릿을 일부 국산화할 경우 100만톤 기준 2조6319억원의 직간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다. 경제안보는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했다.

이런 정부 결정에 발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발전업계에서 소비되는 목재펠릿 양은 연간 523만톤으로, 이 중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이다. 국산 우드펠릿 산업이 활성화되더라도 전체 우드펠릿 발전시장의 20% 이상으로는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입산 사용을 막으면 가격 급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행태에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공기업인 남동발전 영동발전본부는 내년이면 당장 운영중단을 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내 우드펠릿 시장의 약 30%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특히 8개 민간부문 우드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는 20년간 누적적자만 4조5000억원가량 발생될 것"이라며 "이는 회사는 물론 지역경제에 연쇄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약 1조원을 투자해 건설하던 광양그린에너지는 건설을 중단했고, SGC그린파워는 매각이 철회됐다. 공기업들이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검토하던 특수목적법인 힘이 되는 나무도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에너지과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