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사법위원장, EU 반독점 책임자에 "빅테크 규제, 美 기업 표적삼았... > 경제기사 | economics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사법위원장인 짐 조던은 이날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책임자인 테레사 리베라에 서신을 보내 “EU의 빅테크 규제를 어떻게 시행할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며, “EU의 규칙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같은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한지 이틀만이다.

조던 의원은 “우리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며 DMA를 위반할 경우 기업의 글로벌 연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엄중한 벌금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는 듯 하다”며 “첫째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유럽 표준을 강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DMA가 빅테크에 요구하는 사항을 비판하며, 이중 일부 조항을 중국에 이로운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DMA의 조항은 혁신을 저해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며 귀중한 독점 데이터를 적대 국가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서한은 리베라에게 3월 10일까지 미국 사법위원회에 명확한 설명을 포함한 브리핑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 유럽의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합리한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을 때 관세로 보복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조만간 EU 규제 당국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유럽의 반독점 규제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을 향한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를 중심에 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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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auror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