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 복합 개발사업 희비…부천 소사역 북측 결국 좌초 > 경제기사 | economics

저층주거지 등 공공주도 고밀개발
수도권 5곳 사업지로 확정 됐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문제로 온도차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사업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사업지가 주민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좌초됐다.

반면 나머지 인천 동암역 남측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하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했다.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일부 토지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률 확보에 실패해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에 4만1671㎡에 1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성남 금광2동 등 4개 사업지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 시켰다. 성남 금광2동은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지는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급 규모별 동암역 남측 1800가구, 중동역 동측 1536가구, 중동역 서측 1680가구, 금광2동 3056가구다. 이들 지구는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만,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전국에 57곳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률을 확보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인천 4개 사업 지구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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