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 철도 지하화 > 경제기사 | economics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인다.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한다.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산업단지 보상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상반기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책을 마련한 건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대저건설경남 2위, 신태양건설부산 7위, 제일건설전북 4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방 건설회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1월에 비해 1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박상우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LH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만 가구 중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민간 자급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8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85㎡ 이하에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출시한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부지37만㎡ 규모를 통합 개발한다. 대전은 조차장 이전 부지 약 38만㎡를 도심 내 신성장 거점으로 짓는다. 안산 초지역과 중앙역을 잇는 안산선 구간약 71만㎡은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바뀐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을 착수한다. 산단 도로 사업은 상반기 턴키 발주가 이뤄진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 계획 수립 후 상반기에 승인 절차를 밟는다. 지방권 산단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를 짓기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이달 하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순차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지원 방안도 내놨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에 최대 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견·중소 건설사에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심은지/이광식/한명현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