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익 방어 한계…"적격비용 제도가 발목" > 경제기사 | economics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1일 신용카드학회의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의 문제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EBN]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카드사들은 대체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카드론에 의존하거나 비용 절감으로 인한 착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가맹점 수수료가 또 내려가면 카드사 수익 악화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억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여의도 은행회관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자판매관리비나 모집 비용 축소 등 비용 절감에 주력하며 수익을 보전해왔다. 카드사들이 최근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많이 출시하는 것도 사실상 모집비용 절감을 노리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가 조정돼 카드사의 수익은 악화돼 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은 거의 한계 상황까지 왔다"며 "수수료율이 거의 0%가 되더라도 가맹점은 단말기로 수익을 내는데 카드사는 신용판매에서 수수료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이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급락했고 이는 카드론 확대로 이어졌다. 최근 카드론 잔액은 42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하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론은 리스크가 큰 자산인 만큼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론 연체가증가하면서 대환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환대출 잔액은 2022년 1조2000억원에서 지난 2분기 2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는 "카드론 수익은 전체카드수익 중 재무 건전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카드론 수익의 충격은 재무 건전성에 음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카드론 수익의 비중 증가는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혜자카드 단종 등 소비자 부가 혜택 축소를 초래한다"며 "최근 신용카드 승인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부진한 민간소비 증가세와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단종된 신용카드는 282개, 체크카드는 91개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규모의 80%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이 악화되자 이를 통해 방어할 수 밖에 없어서다. 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거래 역시대폭 축소됐다.

경제 성장률 부진의 주요 요인인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전년 동기 4.6%에 비해 크게 저하됐다.

서 교수는 "최근 부진한 신용카드 승인,둔화된 증가율은 민간소비 규모 축소와 증가율 둔화와 관련있다"며 "경제성장률 부진의 주요 요인인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부가혜택 늘리는 신판부문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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