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살림마저 계엄 당했다"…민생금융법 처리 일정 막막, 슬픈 연말 > 경제기사 | economics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주요 법안과 민생사안들도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후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책 사안들이 논의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한 데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 외에 구체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 역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이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다.

2년 전엔 레고랜드 사태, 작년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터져나온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연말 금융악재’ 징크스는 올해도 계속되는 셈이다.

당국에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핵심이다.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개정안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증액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산은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재의 30조원에서 40조~60조원까지 늘리는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올 9월 말 기준 산은의 자본금은 26조3000억원으로 전체 수권자본금의 87.6%가 소진됐다.

금융당국은 산은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일부 야당 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수권자본금 증액은 내년에 재논의를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도 연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여당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명확한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1대 국회부터 중점 추진해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당국에서 거래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업권에서도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선 논의의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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